1. 출입국 사범심사의 대상

다음과 같은 출입국 관련 법 위반 행위가 사범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1)외국인 관련 위반 사례

1. 불법체류 (비자 만료 후 체류 지속)
2. 불법취업 (허가되지 않은 직종에서 근무)
3. 위조 서류 제출 (허위 초청장, 위조 여권 사용 등)
4. 입국 목적 위반 (관광 비자로 입국 후 취업 등)
5. 강제퇴거 명령 불이행

2) 내국인 관련 위반 사례

1. 외국인 불법 고용
2. 초청장 위조 및 허위 서류 제출
3. 불법 입국 및 출국 도운 행위 (인신매매 등)

2. 출입국 사범심사 절차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심사가 진행됩니다.

① 사범사건 접수
출입국·외국인청(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사범심사 절차 개시
자체 조사 또는 신고 접수

② 조 사
본인 소명 기회 제공 (심문조서 작성)
관련 서류 및 증거 조사
필요시 법무부 소속 출입국사범심사위원회 회부

③ 심 사
법 위반 정도 및 정황 검토
기존 사례 및 형량 비교
필요시 심문 절차 진행

④ 처 분
강제퇴거: 심사 결과에 따라 출국 명령 또는 강제퇴거 조치
입국금지: 일정 기간 또는 영구 입국 금지 결정
벌금 및 과태료: 경미한 사안의 경우 과태료 처분 가능
형사고발: 중대한 법 위반 시 검찰 송치

⑤ 이의신청 및 재심 가능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심사 결과에 대해 재심 요청 가능

3. 주요 사례 예시

1) 불법체류 후 자진 신고 → 과태료 감면 가능
2) 외국인 불법취업 적발 → 강제퇴거 및 고용주 벌금 부과
3)입국 목적 위반 → 향후 입국 금지 조치
4)위조 서류 사용 → 입국 금지 및 형사 처벌 가능

4. 출입국 사범심사의 법적 근거

1. 출입국관리법
2. 외국인고용법
3. 형법 (위조, 사기 등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