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 확인

1. 직접생산확인제도란?
정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 직접 생산된 것임을 확인하는 제도로, 공공기관 입찰 및 납품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증명서.
목적:
중소기업 제품의 경쟁력 강화.
대기업의 하도급이나 단순 유통 방지.
공공기관의 공정한 구매 지원.
발급 기관: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생산 확인 업무를 담당.

2. 직접생산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입찰 참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 구매에서 필수.
특히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제한경쟁)에서 필요.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나라장터에 제품 등록 시 직접생산확인서 요구.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요인으로 활용.

3.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기준
(1) 주요 요건
중소기업 확인:
신청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중소기업확인서가 필요.
직접생산 기준 충족:
생산시설 및 설비를 직접 보유하고 있어야 함.
제품 생산 과정의 핵심 공정(가공, 조립 등)을 기업이 직접 수행.
인력 및 설비 요건:
해당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고, 주요 설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제품 적합성:
신청 제품이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이어야 함.
(2) 제외 대상
단순 유통(제품 재판매)이나 하도급 방식으로 제조된 제품.
직접생산이 아닌 OEM 방식(위탁 생산) 제품.

4.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절차
(1) 준비 단계
중소기업 확인: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서류 준비:
직접생산과 관련된 기본 서류 준비: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필요 시).
제조 공정표 및 설비 명세서.
인력 고용 증빙 자료(4대 보험 가입 명부 등).

(2) 발급 신청
신청 방법: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중소기업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 품목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서 발급 요청.
제출 서류:
신청서.
공장설비 사진(공정별 주요 설비 포함).
생산공정표 및 설비 명세서.
기타 직접생산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고 내역, 생산실적 등).

(3) 현장 확인
현장 실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청 기업의 공장을 방문하여 직접생산 여부 확인.
주요 확인 사항:
직접생산 공정 여부.
설비 보유 및 사용 실태.
신청 품목의 생산 적합성.
현장 실사 면제:
동일 품목으로 기존 확인서를 보유한 경우 면제 가능.

(4) 확인서 발급
현장 확인 후 3~5일 내 발급.
발급된 확인서는 나라장터에 자동 등록되며, 공공기관에서 확인 가능.
5. 직접생산확인서 유효기간
유효기간: 기본적으로 2년.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신청 필요.

6. 주요 서류 목록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공장 등록이 필요한 경우).
제조 공정도.
주요 설비 사진 및 설명 자료.
고용 인력 현황: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근로계약서.
생산 실적 자료:
납품 내역, 출고 기록, 구매계약서 등.

7. 세부 사례
(사례 1) 기계 부품 제조업체
상황: A사는 기계 부품을 직접 생산하며 공공기관 납품을 위해 직접생산확인서를 신청.
조치:
생산공정표, 설비 보유 현황, 생산 실적 자료 제출.
현장 확인을 통해 직접생산 인정.
결과:
확인서 발급 후 조달청 입찰 참여 성공.

(사례 2) 소규모 가구 제작업체
상황: B사는 가구를 주문 제작하며, 소규모 공방 형태로 운영.
문제: 공장등록증이 없지만, 제작 공정과 설비 보유 증빙 가능.
조치:
공장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으로 인정받아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결과: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에 참여해 공공기관 납품 계약 체결.

8. 서리풀 행정사 사무소의 역할
사전 진단 및 컨설팅:
직접생산 가능 여부 분석 및 준비 사항 안내.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신청서, 공정표, 설비 명세서 등 복잡한 서류 작성.
현장 확인 준비:
공장 및 설비 점검, 실사 과정 대비 지원.
사후 관리:
확인서 유효기간 관리 및 갱신 대행.

직접생산확인서는 공공기관 입찰에 필수적인 문서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서리풀 행정사 사무소는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기업이 최적의 조건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문의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