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제품별 확인기준부터
정확하게 준비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실제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생산공장, 생산시설, 인력과 필수 생산공정 등을 제품별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확인합니다. 서리풀 행정사 사무소는 신청 세부품명 확인부터 기준 분석, 서류 준비, 생산현장 점검과 직접생산확인 신청까지 전체 과정을 검토합니다.
서리풀 행정사 사무소
현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은 2025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판단기준은 신청하는 경쟁제품과 세부품명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해당 제품의 최신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은 무엇을 확인하는 제도인가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때 실제로 해당 중소기업이 그 제품을 직접 생산할 능력과 생산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해당 세부품명의 직접생산 기준에서 요구하는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원재료·부품 및 필수 생산공정 등을 실제로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신청하려는 ‘세부품명’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제품이라도 세부품명이 달라지면 요구되는 생산시설이나 공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과 조달 세부품명을 정확히 연결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먼저 확인할 6가지
제품마다 세부기준은 다르지만 실무에서는 다음 항목을 중심으로 사전점검합니다.
신청 세부품명
실제로 생산하는 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지와 정확한 세부품명번호를 확인합니다.
생산공장
사업자등록과 공장 소재지, 공장등록 여부 및 실제 생산공간이 해당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합니다.
생산시설
제품별 세부기준에서 요구하는 필수 생산설비를 실제로 보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생산인력
직접생산에 필요한 인원이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지와 고용 관련 증빙을 점검합니다.
필수 생산공정
핵심공정을 외주로 처리하고 있는지, 회사 내부에서 반드시 직접 수행해야 하는 공정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관련 인허가·증빙
업종별로 필요한 제조허가·등록과 설비·인력·거래자료 등 제품별 증빙자료를 확인합니다.
제품마다 직접생산 기준이 다릅니다
직접생산확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회사가 같은 서류로 확인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회사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확인 분야 | 주요 검토내용 |
|---|---|
| 생산공장 | 사업자등록, 공장등록, 공장 소재지와 실제 생산공간 등 |
| 생산시설 | 세부품명별 필수 생산설비, 설비 보유 및 실제 사용 가능 여부 |
| 생산인력 | 제품별로 요구되는 생산인력 및 실제 고용·근무 여부 |
| 생산공정 | 원재료 투입부터 완제품까지 필수적으로 직접 수행해야 하는 제조공정 |
| 기타 기준 | 제품에 따라 원재료·부품, 시험·검사설비, 자격·면허 등 추가 기준 |
직접생산확인 진행절차
신청제품과 회사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준비자료와 확인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품명 확인
생산제품과 조달 세부품명을 확인하고 직접생산확인 대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기준 분석
해당 제품의 최신 직접생산 확인기준에서 공장·시설·인력·공정 요건을 분석합니다.
서류·현장 준비
설비와 생산공정, 인력 및 증빙자료를 기준에 맞게 점검합니다.
SMPP 신청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합니다.
실태확인·발급
필요한 실태확인과 보완을 거쳐 기준 충족 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정확한 제출서류는 신청 제품의 세부기준에 따라 달라지지만 다음 자료가 있으면 사전검토가 빠릅니다.
생산제품 자료
제품명, 사진, 카탈로그, 규격서 및 조달 세부품명 관련 자료
사업자·공장 자료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공장등록증명, 건축물 및 임대차 관련 자료
생산설비 자료
보유설비 명칭, 규격, 수량, 구입자료와 공장 내 설치현황
생산인력 자료
생산인력 현황과 4대보험 등 실제 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생산공정 자료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전체 생산공정도 및 작업내용
관련 허가·시험자료
업종별 제조허가·등록, 시험성적서·검사설비 등 해당 제품 관련 자료
직접생산확인과 나라장터 제조등록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두 절차는 서로 연결되지만 목적과 절차가 다르므로 공공조달 진입을 준비한다면 함께 구조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해당 기업이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공장·시설·인력·공정 등을 제품별 기준에 따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나라장터 제조물품 등록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해당 업체가 특정 세부품명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경쟁제품 제조등록 시 직접생산확인 정보가 연계됩니다.
발급 이후에도 직접생산 기준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은 인증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납품 과정에서도 실제 직접생산 여부가 중요합니다.
기준 미충족
설비의 임대·매각 등으로 확인받은 생산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취소 또는 증명서 반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완제품 구매 납품
직접 생산해야 하는 제품을 외부에서 생산하거나 타사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하는 행위는 직접생산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짓·부정한 확인
거짓 자료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확인 취소 및 재신청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보다 먼저 생산현장을 봅니다
세부품명부터 검토합니다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과 신청하려는 경쟁제품·세부품명이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최신 제품별 기준을 대조합니다
과거 기준이 아닌 현재 적용되는 제품별 생산시설·인력·공정을 확인합니다.
현장을 신청 전에 점검합니다
실태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설비 배치와 생산공정, 관련 증빙을 미리 확인합니다.
공공조달까지 연결해 봅니다
직접생산확인뿐 아니라 나라장터 제조등록과 이후 조달 참여 구조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공장등록증만 있으면 직접생산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장뿐 아니라 해당 세부품명별 기준에서 요구하는 생산시설, 인력, 생산공정 등 전체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모든 제조제품이 직접생산확인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므로 신청 제품의 지정 여부와 세부품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생산설비를 임차해도 가능한가요?
설비의 소유·사용 형태에 관한 인정기준은 제품별 세부 확인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임차 여부만으로 가능·불가능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Q. 일부 공정을 외주로 맡기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제품별 기준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정한 필수 생산공정은 회사가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어떤 공정을 외주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해당 제품의 세부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2년입니다.
Q. 공장을 이전하면 기존 증명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공장 이전 등 직접생산 확인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신청 또는 관련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전 전에 기존 확인내용과 변경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직접생산확인을 받으면 바로 나라장터 입찰이 가능한가요?
직접생산확인은 공공조달을 위한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이지만,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해당 입찰의 자격요건 등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제품별 직접생산 기준부터 확인해 보세요
생산제품, 공장, 설비와 생산공정을 알려주시면 신청 가능한 세부품명과 주요 직접생산 요건을 검토합니다.
02-521-1244
직접생산·조달 관련 전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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