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공장등록,
500㎡ 기준부터
입지·시설까지 검토합니다

공장은 건물을 확보하고 제조설비를 설치한다고 바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업 해당 여부와 공장건축면적, 토지의 용도지역, 건축물 용도, 환경 관련 규제, 산업단지 입주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서리풀 행정사 사무소는 공장설립 사전검토부터 승인, 완료신고 및 공장등록까지 전체 절차를 검토합니다.

공장설립 상담 주요 검토사항

공장설립·공장등록 전문
서리풀 행정사 사무소

500㎡ 기준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은 공장설립 등의 승인 대상 여부를 우선 확인합니다.

입지 사전검토 토지·건축물 계약이나 시설투자 전에 해당 장소에서 제조업이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완료 후 공장등록 승인 내용에 따라 건축과 제조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완료신고와 공장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PRE-CHECK

공장설립 전에 먼저 확인할 6가지

계약이나 공사를 먼저 시작하기보다 아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조업 해당 여부

실제 사업내용과 생산공정을 기준으로 제조업 해당 여부와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을 검토합니다.

공장건축면적

제조시설을 설치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500㎡ 이상 여부와 승인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토지·입지

용도지역·지구와 수도권 규제, 산업단지 여부 등 입지조건을 검토합니다.

건축물 용도

기존 건축물에서 제조업 운영이 가능한지, 필요한 경우 용도변경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환경 관련 규제

업종과 제조공정에 따라 대기·폐수·소음·진동 등 관련 신고·허가 여부를 검토합니다.

산업단지 입주

산업단지 내 공장이라면 관리기본계획과 입주가능 업종 및 입주계약을 확인합니다.

공장설립은 건물 계약 이전에 입지·업종·건축·환경 기준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00㎡ STANDARD

공장설립의 중요한 기준, 500㎡

여기서 말하는 500㎡는 단순히 공장 대지면적이나 건물 전체 연면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500㎡ 이상

공장설립 승인 대상 검토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을 신설·증설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00㎡ 미만

승인·등록 경로를 별도로 검토

500㎡ 미만은 500㎡ 이상과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공장설립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인허가의 의제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500㎡ 판단은 제조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 바닥면적과 제조시설용 옥외공작물 면적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APPROVAL & REGISTRATION

공장설립 승인과 공장등록은 다릅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구분	공장설립 승인	공장등록
시점	공장 신설·증설 등의 계획 단계	공장 건축 및 제조시설 설치 완료 이후
주요 검토	공장건축면적, 입지, 업종, 관계 인허가 등	실제 공장과 제조시설이 관련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500㎡	500㎡ 이상은 원칙적으로 승인 대상 여부 검토	면적과 승인 여부에 따라 등록 절차가 달라질 수 있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 등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