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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PROFIT & PUBLIC INTEREST

비영리·공익법인 설립,
시작 전 구조부터 정확하게

목적사업과 주무관청, 회원 또는 출연재산의 구조를 먼저 검토하고 정관·사업계획서 작성부터 설립허가와 후속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FORM CHECK

어떤 형태가 맞을까요?

단체의 이름보다 실제 운영방식이 중요합니다. 아래 질문을 먼저 정리하면 적합한 형태와 준비 방향을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회원이 의사결정의 중심인가요?회원과 총회 중심이라면 사단법인을 우선 검토합니다.
출연재산으로 목적사업을 하나요?재산과 이사회 중심이라면 재단법인을 검토합니다.
법인격이 꼭 필요한가요?계약·재산보유·사업운영 계획에 따라 법인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공익성 인정이나 기부금이 핵심인가요?설립과 별개인 지정·세무·공시 요건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PRE-REVIEW

설립 전에 반드시 확인할 6가지

서류를 먼저 작성하기보다 관할과 허가 가능성, 조직·재산 구조의 일관성을 선행 검토합니다.

01목적사업과 주무관청

사업의 주된 내용과 활동지역을 기준으로 담당기관과 적용기준을 확인합니다.

02적합한 법적 형태

회원형·재산형·비법인 단체 중 실제 운영방식에 맞는 구조를 선택합니다.

03회원 또는 재산

회원 구성과 출연재산이 목적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04임원과 의사결정

임원 구성, 총회·이사회 권한과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을 살핍니다.

05사업계획과 예산

정관의 목적과 사업계획, 수입·지출 예산이 서로 일치하도록 구성합니다.

06사무소와 사후관리

소재지 증빙과 설립 후 등기·세무·변경보고 등 운영의무를 확인합니다.

WORK PROCESS

업무 진행 절차

상담부터 설립 후 안내까지 필요한 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STEP 01

기본상담

목적사업, 구성원, 재산과 사무소 등 기본사항을 확인합니다.

STEP 02

사전검토

적합한 형태와 주무관청, 예상 쟁점 및 준비방향을 검토합니다.

STEP 03

서류설계

정관·사업계획서·예산서와 의사록 등 신청서류를 구성합니다.

STEP 04

신청·보완

관할기관에 신청하고 검토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완에 대응합니다.

STEP 05

허가 후 안내

등기·사업자등록 및 변경·보고 등 후속 절차를 안내합니다.

DOCUMENTS

주요 준비서류

아래는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정확한 목록과 작성방식은 법인 형태와 주무관청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통 검토자료

  • 설립취지 및 목적사업 설명자료
  • 정관 또는 회칙 초안
  •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
  • 임원·회원 등 구성원 관련 자료
  • 재산 및 사무소 사용 증빙
  • 창립총회 의사록과 취임승낙 관련 서류

형태·관할별 추가자료

  • 출연재산 목록과 증빙자료
  • 회원 명부 및 회원자격 관련 자료
  • 임원의 경력·전문성을 확인하는 자료
  • 사업 수행능력과 활동기반 증빙
  • 기부·공익활동 관련 계획과 증빙
  • 주무관청이 별도로 요구하는 자료
※ 동일한 명칭의 업무라도 목적사업, 활동지역, 신청기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요구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SEORIFUL SUPPORT

단순 접수가 아닌,
허가를 위한 서류의 흐름을 설계합니다.

정관 한 문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목적사업·예산·조직구조와 제출자료 전체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도록 검토합니다.

1
주무관청 및 기준 분석목적사업과 활동범위를 바탕으로 관할과 심사기준을 확인합니다.
2
정관·사업계획 일관성 검토목적, 사업, 조직, 재정계획 사이의 불일치를 줄입니다.
3
신청서류 패키지 구성의사록과 임원·재산·사무소 증빙까지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4
접수와 보완 대응기관 검토의견에 맞춰 설명자료와 보완서류를 준비합니다.
5
허가 후 절차 안내등기와 등록, 변경·갱신·보고 등 운영단계의 업무를 안내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설립허가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주무관청, 목적사업과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단계에서 예상 절차를 안내드리되, 일률적인 기간이나 허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에 필요한 최소 재산이 정해져 있나요?
모든 비영리법인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의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형태, 목적사업과 주무관청의 심사기준에 따라 필요한 재정기반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나요?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와 관계 법령·정관에 맞는 수익사업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과 세무 처리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면 자동으로 공익법인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과 공익법인법 또는 세법상 공익법인 해당·지정 여부는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설립 후 임원이나 목적사업을 변경할 수 있나요?
변경할 수 있지만 정관과 내부 의결절차를 지켜야 하며, 변경 내용에 따라 등기와 주무관청의 허가·보고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설립 준비, 형태 선택부터 상담하세요.

현재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검토 순서와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본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정확한 요건과 처리기간은 주무관청의 최신 기준 및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