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 남은 사실을,
확인 가능한 자료로 정리합니다.
계약분쟁, 채권·채무, 사고, 임대차, 하자, 내용증명 송달, 사업장·현장 상태 등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과 자료가 흩어질 수 있습니다. 서리풀 행정사 사무소는 계약서·문자·카카오톡·이메일·사진·입금내역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실확인증명서를 작성합니다.
사실확인증명서는
사실관계와 근거자료를 연결하는 문서입니다.
특정 사건이나 거래의 발생 경위, 계약 이행과 미이행, 금전 지급, 송달 경과, 사고·하자·현장상태 등을 확인 가능한 자료에 따라 정리하는 문서입니다. 단순히 의뢰인의 주장을 옮겨 적기보다 자료로 확인되는 내용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경위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자료 확인
계약서, 문자, 이메일, 사진, 입금내역 등의 자료를 확인합니다.
현장·상태
사업장, 임대차 목적물, 시설·물품 등의 상태를 정리합니다.
사용 목적
내용증명, 행정기관 제출, 분쟁 예방 등 목적에 맞춰 구성합니다.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행정사법은 행정사가 위임을 받아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는 업무는 제외되며, 사실확인증명서는 판결이나 공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문서가 아닙니다.
핵심은 주장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입니다.
사실확인증명서는 감정적인 주장이나 결론부터 작성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계약서, 계좌내역,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사진, 영상, 견적서, 진단자료 등 실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사건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사실확인증명이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
현재 페이지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실제 활용영역을 상담자가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계약분쟁
계약체결, 계약금 지급, 업무범위 변경, 미이행 경과를 정리합니다.
채권·채무
금전 발생원인, 지급내역, 변제약속과 미지급 상태를 정리합니다.
사고·피해
사고경위, 현장사진, 병원·보험자료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임대차
입주·퇴거 상태, 보증금 반환과 원상회복 관련 사실을 정리합니다.
하자·공사
하자 발생상태, 보수요청과 조치 경과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송달·통지
내용증명 발송, 등기번호, 배달·반송 경과를 확인합니다.
사업장·물품
실제 사업장 운영, 시설·장비·물품 존재상태를 정리합니다.
행정기관 제출
비자·인허가·법인·공장 등 행정절차에서 필요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내용증명과 사실확인은
역할이 서로 다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요구·통지·해지 등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사실확인증명서는 왜 그런 요구를 하는지, 어떤 자료와 경과가 있었는지를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안에 따라 두 문서를 함께 준비하면 사실관계와 요구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 대금 지급 요구
- 계약해지 통보
- 하자보수 요구
- 보증금 반환 요구
- 시정·이행 요구
사실확인증명
- 계약 체결·이행 경과
- 입금·미지급 내역
- 사고·하자 상태
- 송달·반송 경과
- 근거자료 목록 정리
상태가 바뀔 수 있는 현장은
가능한 한 빨리 기록해야 합니다.
임대차 목적물, 공사현장, 사업장, 시설, 기계·장비, 보관물품 등은 시간이 지나면 원래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사진·자료와 함께 현재 상태와 경과를 정리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자료가
완벽하게 준비될 필요는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검토한 뒤 어떤 부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어떤 자료를 추가하면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히 정리할 수 있는지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기본 확인자료
- 사건·거래 경위 메모
- 계약서·약정서
- 문자·카카오톡·이메일
- 계좌이체·결제내역
- 사진·영상
- 내용증명·등기자료
사안별 추가자료
- 견적서·발주서·세금계산서
- 진단서·보험접수자료
- 수리·하자 견적자료
- 배달조회·반송자료
- 사업장·시설 현황자료
- 행정기관 제출 관련 서류
서리풀 행정사 사실확인증명 작성절차
단순 확인서 양식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목적과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근거자료와 사건의 흐름이 연결되도록 문서를 구성합니다.
작성목적 확인
내용증명, 분쟁 대비, 행정기관 제출 등 목적을 확인합니다.
근거자료 확인
계약·대화·입금·사진 등 보유자료를 확인합니다.
시간순 구성
날짜와 사건경과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문서화
확인자료와 설명을 구분하여 사실확인 문서를 작성합니다.
후속업무 확인
내용증명이나 행정기관 제출 등 필요한 후속절차를 확인합니다.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생활민원 업무
사실확인증명
자주 묻는 질문
사실확인증명서는 어떤 문서인가요?
사실확인증명서가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공증과 같은 것인가요?
계약서가 없어도 작성할 수 있나요?
카카오톡이나 문자도 자료가 되나요?
내용증명과 함께 작성할 수 있나요?
사고 현장이나 공사 하자도 사실확인이 가능한가요?
행정기관 제출용으로도 작성할 수 있나요?
어떤 자료부터 보내면 되나요?
사실관계가 복잡할수록
자료부터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서,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입금내역, 사진 등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와 어떤 목적으로 사실확인증명서가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작성 가능성 및 필요한 추가자료부터 검토해드립니다.
※ 사실확인증명서는 확인 가능한 자료와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며, 그 자체가 법원의 판결·집행권원 또는 공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작성 가능범위와 활용방법은 사건의 사실관계, 보유자료, 제출처 및 사용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서 특정 자격자의 업무로 제한한 사항 또는 소송대리 등은 행정사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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