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원정 출산으로 이중국적을 취득한 A씨가 제기한 국적선택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이번 판결은 원정 출산을 통해 이중국적을 얻은 경우, 성인이 된 후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전체 난민 신청 건수 중 약 2.7%인 1,544건이 난민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난민불인정 결정 후 재신청하는 경우도 많으며, 일부는 6번 이상 재신청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심사 소요 기간은 1차 심사 평균 14개월, 이의신청 심사 17.9개월, 행정소송 22.4개월로 평균 4년 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 생산연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외국인력 활용이 중요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국민 일자리 침해･불법체류 등 부작용에 대한 사회 일각의 우려도 상존합니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석우)는 오늘, 국내대학을 졸업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특정활동(E-7)* 비자를 최초로 발급하였습니다.

법무부가 오는 2025년 1월 10일부터 국내에 체류하는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 발급을 시작한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외국인의 신분증 이용 편의를 높이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2025년 1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상기 심사기간은 귀화허가 등 신청일로부터 최종 허가(또는 불허) 여부 결정일까지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이므로,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대상 여부 또는 합격 시기, 실태조사(재조사) 필요 여부, 보완서류, 관계기관 의견조회(범죄･수사경력, 신원조회) 등­ 귀화 : 장기 출국, 보완 요청 서류 미제출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있음­ 국적회복 : ｢국적법｣제10조제2항제4호(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65세이후에입국하여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자)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복수국적 인정)을하려는 사람은 국적회복 허가 심사결정 시점에 국내 입국 필요 2. 귀화심사가 끝났더라도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하여야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함(수여식 일시･장소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별도 통지

법무부와 (재)한국이민재단은 2024년 12월 30일(월) 서울에 위치한 최초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컴퓨터 평가(Computer Based Test, CBT)센터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정부는 12월 20일(금)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25년 비전문 외국인력을 20.7만명 수준에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2024년 9월 26일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의 후속 조치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체류 비자를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2025년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재 시행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2024. 9. 30.~11. 30.)**을 2025년 1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스스로 출국할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연말연시 연휴로 인한 귀국 항공편 예약의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이다.

법무부는 2024년 9월 26일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의 후속 조치로 비자·체류정책 제안제 도입 및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경제 성장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인력 확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가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를 대폭 개선하며 운영 효율성과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및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협력하여 계절근로자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