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설립

500㎡ 이하의 경우 공장설립이 의무가 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신 후 업무를 할 수도 있지만 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조달등록 까지 염두 하시고  사업자 등록->공장등록->직접생산->조달등록 까지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1.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시 업태 업종을 당연히 제조 그리고 해당 물품을 넣으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하고하는 업종 향후 확장해갈 업종을 넣으시고 그 목적에 맞게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일반 사무실에 하시고 공장을 따로 하실수도 일지만 일반적으로
공장등록을 하기 위하여 공장 부지에 임대차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직접 하시는 것을 번거로우니 중개사 사무소에 사업자 등록 후 공장을 설립한다고 반드시 말씀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부동산 중개사가 이에 관련 사항을 검토해 주실겁니다. 공장을 설립할수 있는 곳을 임대 구매 하시면 좀 수월합니다.

2.500㎡ 이하 공장 설립 
(1) 부지 선정
용도 지역 확인: 이부 부분은 공인중개사가 확인을 해주는 곳도 있고 잘 모르는 곳도 있는데 중개사가 잘 모른다면 서리풀 행정사가 확인하여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소규모 공장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공업지역에서 설립 가능.
도시지역이나 녹지지역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장설립 유무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2) 공장 등록(선택 사항)
대지 면적 500㎡ 이하 공장은 공장 등록이 의무가 아니지만 조달까지 가야 하므로 반드시 공장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소규모 공장 설립 시 유의사항

-용도지역 제한확인:
공장 설립이 가능한 지역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농지,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등에서는 설립이 불가능.)

-환경 및 소음 문제:
소규모 공장이라도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 오염 등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설계와 운영 필요.

-건축 기준 준수:
건폐율, 용적률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설계.

-특수 업종 허가:
특정 업종(식품, 화학 등)은 별도의 위생 및 안전 관련 인허가 필요.

3.공장등록 신고

• 공장등록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공장도면 등

소규모 공장 설립 성공 사례

사례 1) 전자칠판 제조업체
N씨는 법인으로 제조업을 하고 있었으나 OEM 방식으로 제품을 납품하여 공장이 필요 없었다 하지만 민수 시장의 악화로 인하여 조달진출을 계획하여
공장설립 직생 조달등록을 하고자 하였다. 서리풀과의 인연으로 공장설립부터 조달MAS를 마무리 하였다.

500㎡ 이하에서 임대 계약서 체결, 전자칠판 공장 설립 가능 공장 부지인지 확인 후 법인 지점을 설치 하여 지점을 공장으로 하였다.
절차:

1.기본 서류 준비
1)공장등록신청서 작성 –기본 사항과 제조시설 명세를 작성
배출오염물질과 방지시설 설치 계획 등

2) 사업계획서 작성
공장을 등록하고 어떻게 운영 할것인지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공장현황,투자규모,공장건설계획(제조시설,부대시설 등 ),생산공정도,생산공정요약
생산시설명세 (전자칠판의 경우, 전동드릴,절단기,설계프로그램,설계용컴퓨터 등)
배출시설명세(시설,용량규격,수량,배출오염물질(종류,수량) 대기,수질 소음진동 등
용수,전력,연료 사용 계획(생활용수,공업용수,일반전력,자가전력,석유,가스,기타)
공장배치도

2.접수 (시군구청)

접수후를 하게 되면 해당 시군구에서 1차 서류 의제처리를 위한 검토(위에 말씀 드린 환경,수도,등 관련 부서와 협의)후 공장 실사를 나오게 된다. 확인후 의제통과 사항인 경우 실사후 몇일 이내에 공장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추가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사항을 알려 준다. 추가 미비의 경우 추가 사항에 대하여 보완 완료를 하는데 시간이 걸릴경우 신청서를 취하하고 완료후 재 신청을 하여 공장설립을 하게 된다.

상기 전자칠판 제조 업체의 경우 실사후 의제사항에 대하여 추가보완이 없어 신청후 며칠후 공장등록이 완성이 되었다. 이에 관련하여는 NEWS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