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구제

1. 영업정지 구제란?
정의: 일반음식점, 주점 등에서 법률 위반(예: 위생법 위반, 청소년 출입, 주류 제공 등)으로 인해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이를 취소하거나 감경받기 위한 법적 절차.

목적:
부당하거나 과도한 처분으로 인한 사업자의 생계 보호.
처분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정.

2. 영업정지 처분의 주요 사유
식품위생법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위생 상태 불량.

청소년 보호법 위반:
청소년 출입 허용 또는 주류 제공.

무허가 영업:
허가받지 않은 시설 운영.
기타:
소음 민원, 불법 증축, 허가 조건 위반.

3. 영업정지 구제 절차
(1) 행정심판 청구
대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자.
청구 기간: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목적: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 기간 감경.
접수처: 관할 행정심판위원회.

(2) 필요 서류
행정심판 청구서:
처분이 과도하거나 부당하다는 내용을 기술.
사유서:
처분 경위 및 구제 필요성을 서술.
탄원서:
주변 상인, 주민, 협회 등의 협조를 통한 탄원서.
사업 운영 관련 증빙 자료:
매출 자료, 고용 현황, 세금 납부 내역 등.
법 위반 경위 및 개선 계획:
위반이 고의적이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재발 방지 계획 제출.

(3) 심사 및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을 검토:
처분의 정당성: 위반 행위가 처분에 적합한지 판단.
사업자의 생계 영향: 영업정지가 사업자와 가족, 고용인에게 미칠 영향.
감경 사유: 초범 여부, 경미한 위반, 개선 의지 등.
결과:
영업정지 기간 감경(예: 1개월 → 15일).
처분 취소(특수 사유 인정 시).

4. 영업정지 감경의 주요 사유
초범 및 경미한 위반:
위반 행위가 중대하지 않고 초범인 경우.

개선 노력 및 재발 방지:
위반 이후 즉각적인 개선 조치(위생 상태 개선, 교육 이수 등).
생계형 사업자:
가족 부양, 사업 의존도가 높은 경우.
법적 절차상 문제:
영업정지 처분 과정에서 행정청의 절차 위반.

5. 영업정지 구제 성공 사례
(사례 1) 초범으로 인한 정지 기간 감경
상황:
A씨의 일반음식점에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 발견되어 1개월 영업정지 처분.
A씨는 초범이며, 위반 사실을 몰랐고 즉각 개선 조치를 취함.
결과: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 기간이 15일로 감경.

(사례 2) 청소년 출입 허용으로 인한 처분 취소
상황:
B씨의 주점에서 청소년 출입 사실이 적발되어 2개월 영업정지 처분.
청소년이 허위 신분증을 사용했음을 증명.
결과:
행정심판에서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되어 처분 취소.

(사례 3) 생계형 사업자 감경 사례
상황:
C씨의 음식점이 위생 상태 불량으로 20일 영업정지 처분.
C씨는 해당 음식점으로 가족 부양, 고용 직원 5명 운영.
결과:
직원과 가족의 생계 문제가 인정되어 과징금으로 대체.

6. 서리풀 행정사 사무소의 역할
행정심판 서류 작성 대행:
구제 신청서, 사유서, 탄원서 등 서류 준비.
개인 맞춤형 상담:
사건의 배경과 처분 내용을 분석하여 최적의 대응 전략 제시.
자료 구성 및 증빙 지원:
사업 운영 자료, 개선 조치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심판 진행 관리:
행정심판위원회와의 소통 및 추가 자료 요청 대응.

영업정지 처분은 사업자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나, 적절한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감경 또는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서리풀 행정사 사무소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