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장등록부터 외국인 고용 혜택 까지 소부장전문기업 인증과 뿌리기업 인증연계로
기업의 가치 경쟁력을 높일수 있습니다.
정부는 뿌리산업 유것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 지원을 하고 있으면 그 시작이 되는 것이 소부장전문기업,뿌리기업등록 입니다. 하지만 등록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순서로 준비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바탕으로 소부장전문기업 요건 뿌리기업등록 요건 그리고 고용혜택등 가점 요소 까지 꼼꼼하게 정리 하여 드리겠습니다.
소부장? 일반인들의 경우 처음 들어 보는 용어 일것입니다. 회사이 김부장 이부장 박부장이 많아서 ~ 간단히 용어 정의를 해드리면 소부장 -> 소부장’이라는 세 글자는 소재·부품·장비를 줄인 말입니다. 지금은 일반 국민도 마치 일반명사처럼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2019년 7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사회적 화두로 입에 많이 오르내리면서 탄생한 ‘신조어’입니다.간단하게 소부장에 관련 업종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부장 기업
소재‧부품‧장비 코드와 명칭 | KSIC 코드와 명칭 | |||
소재 | 11 | 섬유제품 | 13 | 섬유제품 제조업 |
12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 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
12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 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13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 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14 | 비금속 광물제품 | 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15 | 1차 금속제품 | 24 | 1차 금속 제조업 | |
부품 | 21 | 금속가공제품 | 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22 | 일반기계부품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24 | 전기장비부품 | 28 | 전기장비 제조업 | |
25 | 전자부품 | 26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 |
26 | 정밀기기부품 | 27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 |
27 | 수송기계부품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27 | 수송기계부품 | 31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장비 | 31 | 정밀가공장비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2 | 산업공정장비 | 27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 |
32 | 산업공정장비 | 28 | 전기장비 제조업 | |
32 | 산업공정장비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33 | 반도체·디스플레이장비 | 27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 |
33 | 반도체·디스플레이장비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34 | 제조로봇 자동화장비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35 | 계측장비 | 27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 |
소재‧부품 정책 대상 업종이지만 규모가 작아 통계에서 편의상 제외 | 17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58 | 출판업 |
위와 같은 업종이 소부장등록을 신청 할수 있는 업종입니다. 소재부품 장비의 경우 소재 부품 기업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금융지원, 세제개선 및 세정지원 기타 지원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많은 소부장업종 사장님들이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소부장전문기업 인증과 더불어 뿌리기업인증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소부장신청과 뿌리기업 신청의 경우 거의 1타 쌍피의 개념으로 서류가 거의 유사 하기 때분입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영위기업* 지원정책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산업 영위 기업
지원정책 | 주요 지원내용 | 지원기관 | |
자금 지원 |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자금 | (자금용도)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한도) 1,000억원(운전), 2,000억원(시설) (우대사항) 금리 최대 0.5%p 감면 | 산업은행 1588-1500 |
대한민국 대전환 특별자금 | (자금용도)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한도) 150억원 (우대사항) 금리 최대 1.3%p 감면 | 기업은행 1566-2566 | |
소부장 혁신지원대출 | (자금용도) 운전자금 (지원한도) 5억원 (우대사항) 금리 최대 1.0%p 감면 | ||
소재·부품·장비산업 영위기업 융자우대 | (자금용도)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한도) 100억원 (우대사항) 금리 0.1%p 감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811-3655 | |
보증 지원 | 소재·부품·장비분야 경쟁력강화 지원프로그램 | (자금용도)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보증비율) 90~100% 적용 (우대사항) 보증료율 최대 0.5%p 감면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기업 특례보증 | (자금용도)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보증비율) 90% 적용 (우대사항) 보증료율 최대 0.3%p 감면 | ||
소재·부품·장비산업 영위기업 특례보증 | (자금용도)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보증비율) 90~95% 적용 (우대사항) 보증료율 최대 0.4%p 감면 | 기술보증기금 1544-1120 | |
수출입금융 지원 | 소재·부품·장비산업 인증기업 특별지원 | (자금용도) 수출자금 (보증비율) 90~95% 적용 (우대사항) 보증료 20% 감면 | 무역보험공사 1588-3884 |
소재·부품·장비산업 영위기업 전용상품 | (자금용도) 수입자금 (보증비율) 90% 적용 |
뿌리 기업을 인증을 받기 위하여 소부장 등록도 도움이 되지만….
실무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을 한후 진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략하게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뿌리기업 신청 절차 ~~~
1. 공장등록
- 제조 기반 시설이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
- 관할 지자체에서 등록하며, 용도, 면적, 업종 등 요건 충족 필요
2. 부설연구소/ 연구부서 설립 – 도움됨
3. ISO9001.14001 인증 – 도움됨
4. 특허.인증.실용신안 등 – 도움됨
4.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전문기업) 기업 등록 – 뿌리기업신청시 서류 거의 유사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부장 기업 확인서를 받으면
- 정부 정책과 연계가 용이하고, 뿌리기업 등록 시 우대 가능
5.뿌리기업 등록 신청 (KIAT)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
소부장 전문기업 등록시 필요서류
제출 서류 |
소부장 기업 확인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장등록증 또는 생산시설 확인 자료 |
생산제품 설명서 및 생산설비 사진 |
재무제표 또는 세무신고서 |
품목별 매출액 증빙 (세금계산서, 출하내역 등) |
기타 기술력 및 관련 인증 보유 자료 (해당 시) |
뿌리기업 준비 서류
온라인 제출서류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에 준하는 서류
공장등록대장등본, 공장임대차계약서, 직접생산증명서,
사업개시확인서 등 표준산업분류코드 기재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품목기술 설명서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제출)
뿌리산업매출액 명세서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제출)
현장평가 진행 시 구비해야 할 서류
평가항목 | 검토서류 | ||
기술역량 | 1. 핵심뿌리기술 관련 공정/제품 보유 | 1. 핵심뿌리기술 적용 제품 유/무2. 관련 공정설비 보유 여부 | |
2. 핵심뿌리기술 수준 | 평가위원의 현장확인을 포함한 기타자료(공인기관의 성적서) | ||
3. 특허 보유 | 관련 특허 보유여부/수준 | ||
4. 숙련기술자 비율 | 1. 기업 원천징수영수증2. 우수숙련기술자 확인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학위증 등)* 설계 및 생산직 종사자 해당* 사무,판매직 종사자 제외 | ||
5. 연구소 보유 | 1. 기업부설연구소 및 공인된 연구개발전담부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 인정서)2. 자체 조직도 및 R&D 인력 관련자료3. 그 외 증빙자료 | ||
6. 품질인증 보유 | 품질관리시스템 인증서류 | ||
7. 품질활동 전담부서 | 체 조직도 및 품질관리 인력 관련자료 | ||
[가점] 기술개발사업 수행 (정부, 민간) ※ 성공과제에 한함 | 관련 기술개발 증빙자료 | ||
경영역량 | 1. 업력 | 1. 사업자등록증2. 기업 등기부등본3.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제품 생산 또는 설비 가동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등록대장등본, 공장임대차계약서, 직접생산증명서, 사업개시확인서 등)
* 공장 등록증에 준하는 서류공장등록대장등본, 공장임대차계약서, 직접생산증명서, 사업개시확인서 등 표준산업분류코드 기재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체서류 예)1)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신청서2) 소프트웨어사업자 확인서3) 소프트웨어 품목 기술서4) 매출액확인서5) 기업 현황조사표6) 소프트웨어 관련 매출액 명세서
공장등록증 이외의 서류로 증빙하였을 경우 평가위원은 증빙을 접수하고 판단한 근거사유를 평가표에 반드시 표기 | |
2. 안정성 | 부채비율 | 기업 재무제표 | |
유동비율 | |||
3. 수익성 | 매출액 영업이익률 | ||
매출액 | |||
4. 성장성, 활동성 | 매출액 증가율 | ||
매출액 대비 R&D 비율 | |||
자산회전율 | |||
[가점] | 고용실적 | 기업 원천징수영수증 | |
수출실적 | 1. 수출실적 증빙자료2. 그 외 증빙자료 |
뿌리기업 등록 시 외국인 고용 혜택은?
- 중소 제조업체들이 가장 체감하는 혜택 중 하나가 외국인 인력 활용 우대입니다. E-9 비전문취업 비자 도입 우선순위 우대,고용허가서 발급 심사 시 가점
- D-8, E-7 등 고급 외국인 기술자 채용시 활용
- 체류연장·귀화 심사 시 긍정적 영향
- 한국 병역특례업체 등록 가능
뿌리기업 등록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닙니다.
이는 곧, 기업의 기술력과 제조 기반을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이며,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 외국인 인력 고용, 기술개발 자금 확보의 출발점이 됩니다.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 하여 기업의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소부장기술기업 & 뿌리기업을 동시에 안내를 드리려다 보니 내용이 많이 길어 졌습니다. 소부장기술기업,뿌리기업,ISO,벤쳐 등 제조업의 경우 각종 인증절차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인증 작업에 대하여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서리풀 행정사와 상의 하시고 진행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