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2월/25
원정 출산과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원정 출산으로 이중국적을 취득한 A씨가 제기한 국적선택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이번 판결은 원정 출산을 통해 이중국적을 얻은…
03
2월/25
난민제도 시행 30년, 누적 난민신청 12만 건 돌파
전체 난민 신청 건수 중 약 2.7%인 1,544건이 난민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난민불인정 결정 후 재신청하는 경우도 많으며, 일부는 6번 이상 재신청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심사 소요…
30
1월/25
법무부, 2025년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본격 운영
초고령사회 진입(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 생산연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외국인력 활용이 중요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국민 일자리 침해･불법체류 등 부작용에 대한…
21
1월/25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로 첫 E-7 비자 발급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석우)는 오늘, 국내대학을 졸업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특정활동(E-7)* 비자를 최초로 발급하였습니다.
09
1월/25
법무부, 2025년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시작
법무부가 오는 2025년 1월 10일부터 국내에 체류하는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 발급을 시작한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외국인의 신분증 이용 편의를 높이고,…
07
1월/25
2025년 1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
2025년 1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상기 심사기간은 귀화허가 등 신청일로부터 최종 허가(또는 불허) 여부 결정일까지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이므로,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02
1월/25
서울 최초 「사회통합프로그램 서울 CBT센터」 개소
법무부와 (재)한국이민재단은 2024년 12월 30일(월) 서울에 위치한 최초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컴퓨터 평가(Computer Based Test, CBT)센터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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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4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 20.7만명 도입 추진
정부는 12월 20일(금)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25년 비전문 외국인력을 20.7만명 수준에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01
12월/24
법무부, 지역 맞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시행
법무부는 2024년 9월 26일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의 후속 조치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체류 비자를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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