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 20.7만명 도입 추진
– 고용허가(E-9) 13만명, 계절근로(E-8) 7만5천명 등 –
– 업종별 수급전망, 수요조사 결과 및 내년 경기 전망 반영 –
정부는 12월 20일(금)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25년 비전문 외국인력을 20.7만명 수준에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활용의 체계적·통합적 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올해 6월 20일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기존에 비자 소관 부처별로 각각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산정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고용허가(E-9), 계절근로(E-8), 선원취업(E-10) 등 비전문 외국인력의 도입 총량을 협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9월부터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등 업종별 인력 수급 전망을 분야별 전문기관 및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조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비자별 인력 규모를 결정하고,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비전문 인력 도입 총량(쿼터)을 논의했다.
도입 쿼터는 현장의 수요에 따라 언제든지 외국인력을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 규모의 상한(ceiling)을 설정한 것으로, 2025년 비전문 외국인력(E-8~E-10)의 도입 쿼터는 총 20.7만명 수준으로 확정되었다.
비자별 도입 규모를 살펴보면, 고용허가(E-9)의 경우 인력 수급 전망에 따른 인력 부족분, 경기 전망 등 대외 여건과 사업주 및 관계 부처의 수요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올해 대비 3.5만명 감소한 13만명으로 결정되었다.
반면, 계절근로(E-8)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요 조사 결과 및 농어촌 인구 감소를 고려하여 올해 대비 7천명 증가한 7만5천명으로 도입 규모가 확대되었다. 한편, 총 정원제로 운영되는 선원취업(E-10)은 내년도 입국자 수가 2,1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비자별 도입 규모 변화:
- 고용허가(E-9) : (2024년) 16.5만명 → (2025년) 13만명 (-3.5만명, -21.1%
- 계절근로(E-8) : (2024년) 6.8만명 → (2025년) 7.5만명 (+7천명, +10.3%)
- 선원취업(E-10) : 총 정원제 운영(2024년 23,300명), 노·사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 예정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소관 부처는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2025년 비자별 도입 규모를 최종 확정하고, 운영 계획을 수립·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 이어 제4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 2025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 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