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4년 9월 26일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의 후속 조치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체류 비자를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2025년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2024년 12월 광역지자체 공모를 시작으로 2025년 3월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를 선정한 후, 2026년까지 2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광역형 비자란?
기존 비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되었으나, 광역형 비자는 각 광역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비자제도를 설계하여 지역 경제 및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국가 이민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유학 비자(D-2)와 특정활동 비자(E-7)를 대상으로 광역형 비자가 추진될 계획이며, 향후 체류자격 확대도 검토될 예정이다.
운영 방식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운영된다. 사업 대상 지자체는 별도로 구성될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되며, 선정된 지자체가 해당 외국인을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련 부처 실무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 사업 계획 조정 및 확정, 연도별 사업 평가 등을 담당하게 된다.
연도별 평가 및 혜택
법무부는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연도별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 항목에는 각 지자체가 추진한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을 비롯해, 쿼터 충원율, 사회통합정책 참여율, 불법체류율, 지역 내 외국인 구성 비율 등이 포함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자체는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및 쿼터 확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반면 저조한 성과를 기록한 지자체는 사업 중단 및 쿼터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외국인과 지역 주민 간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가 외국인을 포용하며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데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국가 이민정책과 지역사회 발전의 연결 고리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