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제도 시행 30년, 누적 난민신청 12만 건 돌파

2. 급증하는 난민 신청, 그 배경은?

1994년부터 2012년까지 난민 신청 건수는 5,069건에 불과했으나,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013년 1,574건에서 2023년에는 18,837건으로 약 12배 증가했으며, 이는 난민법 강화와 국제적 상황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3. 난민 인정률과 심사 현황

전체 난민 신청 건수 중 약 2.7%인 1,544건이 난민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난민불인정 결정 후 재신청하는 경우도 많으며, 일부는 6번 이상 재신청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심사 소요 기간은 1차 심사 평균 14개월, 이의신청 심사 17.9개월, 행정소송 22.4개월로 평균 4년 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4. 난민 신청 국가와 보호 대상

난민 신청 상위 국가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파키스탄, 인도로 나타났으며, 이들 국가가 전체 신청의 약 48%를 차지합니다. 난민 인정 외에도 인도적 체류 허가를 통해 2,696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시리아, 예멘, 아이티 출신이 다수입니다.

5. 법무부의 향후 계획

법무부는 “정확한 난민 통계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난민 정보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보호가 필요한 난민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심사를 통해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서리풀에서는  최신 난민 및 비자 관련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