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5년 02월

원정 출산과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원정 출산으로 이중국적을 취득한 A씨가 제기한 국적선택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이번 판결은 원정 출산을 통해 이중국적을 얻은 경우, 성인이 된 후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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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제도 시행 30년, 누적 난민신청 12만 건 돌파

전체 난민 신청 건수 중 약 2.7%인 1,544건이 난민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난민불인정 결정 후 재신청하는 경우도 많으며, 일부는 6번 이상 재신청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심사 소요 기간은 1차 심사 평균 14개월, 이의신청 심사 17.9개월, 행정소송 22.4개월로 평균 4년 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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