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5년 01월

초고령사회 진입(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 생산연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외국인력 활용이 중요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국민 일자리 침해･불법체류 등 부작용에 대한 사회 일각의 우려도 상존합니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석우)는 오늘, 국내대학을 졸업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특정활동(E-7)* 비자를 최초로 발급하였습니다.

법무부가 오는 2025년 1월 10일부터 국내에 체류하는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 발급을 시작한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외국인의 신분증 이용 편의를 높이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2025년 1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상기 심사기간은 귀화허가 등 신청일로부터 최종 허가(또는 불허) 여부 결정일까지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이므로,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대상 여부 또는 합격 시기, 실태조사(재조사) 필요 여부, 보완서류, 관계기관 의견조회(범죄･수사경력, 신원조회) 등­ 귀화 : 장기 출국, 보완 요청 서류 미제출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있음­ 국적회복 : ｢국적법｣제10조제2항제4호(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65세이후에입국하여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자)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복수국적 인정)을하려는 사람은 국적회복 허가 심사결정 시점에 국내 입국 필요 2. 귀화심사가 끝났더라도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하여야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함(수여식 일시･장소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별도 통지

법무부와 (재)한국이민재단은 2024년 12월 30일(월) 서울에 위치한 최초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컴퓨터 평가(Computer Based Test, CBT)센터 개소식을 개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