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사랑하고 관련 사업에 관심이 있다면 동물 관련 영업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오늘은 최근 개정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과 경기도 고양시의 관련 조례를 토대로 동물 관련 업종의 인가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동물 관련 허가 영업의 종류
아래의 영업을 하기 위하여 관한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물 생산업 : 반려동물의 번식 시켜 판매
동물 수입업 : 반려동물을 수입하여 판매
동물 판매업 : 반려동물을 구입하여 판매하거나 판매 알선 중계
동물 장묘업: 동물의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운영
오늘은 반려묘, 반려 견 등 갑작스럽게 보내게 된 경우 장물 장묘 업게 대하여 안내를 드리려 합니다.
2. 동물 장묘업의 세부 사항
동물장묘업은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업종으로 시설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됩니다.
동물 전용 장례식장 : 반려동물의 사체 보관, 안치, 염습 등을 하거나 장례 의식을 치르는 시설
동물화장시설 : 반려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워 처리하는 시설
동물 건조장 시설 : 반려동물의 사체 유골을 건조, 멸균 분쇄 방식으로 처리하는 시설
동물 수분해장시설 : 반려동물의 시체를 화학용액을 사용해 분해하고 유골만 수습하는 시설
동물 전용 봉안시설 : 동물의 유골을 안치, 보관하는 시설
위의 시설들은 기본적인 준비 사항과 각 지자체에 따라서 조례로 시설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 관련 사업을 하고자 하기 위하여 행정사에게 기초 사실 조사 의뢰와 서류 전부 대행, 사업계획서 대행 등을 분리하여 의뢰하시거나 처음부터 설립까지 행정사와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3. 고양시의 반려동물 장묘업 추가 시설 기준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동물 장묘업 시설 설치 시 추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악취 대기 오염 방지 서설 설치
2) 오염물질( 황산화물,질소산화물,먼지,염화수소 등)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전광판 설치
3) 배출허용기준 충족 및 지역 특성에 따른 묘지관련 시설 또는 장례식장 용도의 건축물에만 설치 가능
4) 붕괴 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엽 설치 불가
또한 경우에 따라서 청문 공청회도 할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정말 까다롭습니다.
고양시의 경우 위와 같이 추가적인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조례로 위와 같은 기준이 있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서도 사업계획서지만 위의 1)~4) 관련 증빙을 하는 데 조사와 그에 맞게 서류 준비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4. 허가 신청 서류 준비
허가신청을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허가 신청서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인력 현황
사업계획서
시설 및 인력 기준 충족 증명 서류
동물 사체 처리계획서
5. 시설 및 인력 기준
각 업종별로 정해진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시설 기준 : 동물 위생 및 안전 관리 시설(보호실, 격리실 등) 방법 시설, 급수 및 배수시설, 청결 관리가 용이한 바닥, 냉동시설(동물 사체 보관을 위한 냉동장치 필수) 등
2) 인력 기준 : 업종별로 요구하는 최소 관리 인력 확보 및 관리자의 전문 교육 이수
8개 업종(동물 생산업, 동물 수입업, 동물 판매업, 동물장묘 법, 동물 전 사업, 동물 위탁관리업, 동물 미용업, 동물 운송업)의 영업자가 모두 교육 대상
6. 신청서의 제출 검토
관할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자체에서는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시설 및 인력 기준 사업계획서 등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하며 필요시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허가증 발급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면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허가증 발급 후 정기적으로 운영 상태 점검이 이루어지므로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8. 영업허가 후 유의 사항
영업 하가 후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영업장 내 위생 및 동물 복지 유지
주기적인 시설 청소 및 소독 실시
동물 복지 관련 법령 준수 및 종사자 교육 의무 이행
9. 행정사의 대리 신청 서비스
복잡한 행정절차와 서류 준비가 어려우신 경우 전문 행정사에게 허가 신청 업무를 대리 의뢰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법적으로 행정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동물 관련 업종의 인가 신청부터 발급까지 전과정 또는 일부를 대행할 수 있으며 고객이 편리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 드립니다.
반려 동물 관련 업종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분야로 엄격한 관리와 기준 준수가 요구됩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시작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