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설립

1. 장기요양기관이란?

고령자 또는 노인성 질환자의 신체적·정신적 기능 유지와 회복을 위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에 등록하여 운영.
유형:
시설급여 제공기관: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등.
재가급여 제공기관: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2. 설립 요건
(1) 공통 요건
사업자등록
요양 서비스 관련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설 요건
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공간 확보:
요양원: 입소자 생활 공간, 의료실, 식당 등.
주야간보호센터: 활동실, 휴게실, 화장실 등.
안전 설비: 스프링클러, 화재 경보기 등 설치.
인력 요건
필수 인력을 법적 기준에 따라 채용: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
요양보호사:
입소자 또는 이용자 수에 따른 법정 인력 배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사회복지사:
입소자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담당.
운영계획 수립
입소자 관리, 급식 및 위생 관리, 서비스 프로그램 계획 포함.

(2) 유형별 추가 요건
1)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
건물 요건:
연면적 500㎡ 이상.
1인당 생활 공간 10㎡ 이상 제공.
입소자 수:
최소 10명 이상의 입소자 수용 가능.
시설 설비:
침실, 식당, 간호실, 치료실, 휴게실, 화장실 등.

2) 주야간보호센터
시설 규모:
연면적 100㎡ 이상.
프로그램 공간: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 공간 확보.
교통 접근성:
지역 내 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설립.

3) 방문요양센터
운영 인력:
최소 3명 이상의 요양보호사 채용.
사무실 공간:
업무용 사무 공간 확보.
서비스 계획:
방문 요양 서비스의 제공 방식 및 지역별 서비스 계획 수립.

3. 설립 절차
(1) 사전 준비
사업 타당성 분석
지역 내 노인 인구와 서비스 수요 파악.
경쟁 기관 분석.
시설 준비
설립 요건에 맞는 부지 및 시설 확보.
안전 설비 및 편의 시설 설치.

(2) 관할 행정청에 허가 신청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시설 도면 및 사진.
인력 배치 계획 및 자격증 사본.
건축물대장, 소방 안전 관련 서류.
현장 점검:
행정청에서 시설과 인력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허가 승인:
조건 충족 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급여 제공기관 허가증 발급.

(3)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장기요양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한 신청.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시설 허가증.
인력 명단 및 자격증.
서비스 제공 계획서.
현장 심사:
공단 심사를 통해 지정 번호 발급.

4. 설립 시 주요 서류
사업계획서
사업 목적, 서비스 운영 방침, 재무 계획 포함.
운영계획서
입소자 관리, 서비스 제공 방식, 인력 구성 등.
시설 관련 서류
건축물대장, 설계도면, 안전 설비 관련 증빙.
인력 관련 서류
시설장 및 직원 자격증, 경력증명서.

5. 설립 후 준수 사항
정기 점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관할 행정청의 점검에 대비.
서비스 기록 관리: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서비스 기록 체계적으로 유지.
지정 갱신: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3년 유효, 만료 전 갱신 필요.

6. 서리풀 행정사 사무소의 지원 서비스
(1) 설립 준비 컨설팅
지역 수요 조사 및 타당성 분석.
시설 요건 검토 및 인력 배치 계획 수립.

(2) 서류 작성 및 허가 대행
사업계획서, 운영계획서 등 복잡한 서류 작성.
시설 허가 신청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대행.

(3) 현장 심사 대비
관할 행정청 및 공단의 현장 심사 기준에 맞춘 사전 점검 지원.

(4) 사후 관리
지정 갱신 및 정기 점검 대응 지원.
운영 중 행정 요건 변화에 따른 컨설팅 제공.

장기요양기관 설립은 초기 준비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요건 충족이 필수적입니다. 서리풀 행정사 사무소는 요양기관 설립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성공적인 허가 및 운영을 도와드립니다. 언제든 문의주세요!